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금액 확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자동차 재산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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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9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준 중위소득 인상

2024년 대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용

• 4인 가구 기준: 572만 9,913원에서 6.42% 인상된 609만 7,773원으로 결정.
• 1인 가구 기준: 222만 8,445원에서 7.34% 인상된 239만 2,013원으로 결정.

주요 제도개선 사항

 

1. 생계급여
   •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의 32%로 유지됩니다.
   • 최저보장수준 인상 : 4인 가구 기준으로 183만 3,572원에서 195만 1,287원으로 상향 조정되었습니다.
   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: 생계급여 수급 대상이 확대됩니다.
   • 노인층 근로소득 공제 대상 확대: 더 많은 노인층이 경제적 지원을 받을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
    
2. 의료급여
   •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의 40%로 유지됩니다.
   •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 : 연간 365회를 초과한 과다한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차등제가 도입됩니다.
   •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 의료급여기관 개선: 효율적인 의료 이용을 촉진하기 위해 제도가 개선됩니다.
   • 건강생활유지비 인상: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.
    
3. 주거급여
   • 선정기준 : 기준 중위소득의 48%로 유지됩니다.
   • 기준임대료 인상: 급지와 가구원 수에 따라 1.1만 원에서 2.4만 원이 인상됩니다.
   • 자가 가구 주택 수선비용 인상: 올해 대비 133만 원에서 360만 원으로 증가합니다.
4. 교육급여
   •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의 50%로 유지됩니다.
   • 교육활동지원비 인상: 2024년 대비 5% 인상됩니다.
5.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   •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 :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.
    
6. 수급 대상 확대
   •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 :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.

급여별 인상금액 확인

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

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.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나에게 맞는 복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생활이 한층 나아지길 기대합니다.